사건명 최저임금법제5조의2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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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5, 2020. 6. 25.,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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