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제3장급여비용및산정기준1.활동보조중①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2, 2018. 2. 22., 기각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중 ① 등 취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제3장급여비용및산정기준1.활동보조중①등취소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