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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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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16375, 2020. 5. 12.,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2019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8-13494, 2019. 2. 1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23501, 2015. 5. 1.,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49, 2014. 11. 18.,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45, 2014. 6. 24.,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51, 2014. 2. 25.,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3년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928, 2013. 10. 1.,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62, 2013. 9. 24.,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91, 2013. 7. 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688, 2013. 6. 18.,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민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0, 2013. 5. 21.,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355, 2013. 4. 16.,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684, 2013. 4. 9.,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564, 2013. 4. 2.,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001, 2013. 2. 19.,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978, 2013. 1. 22.,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2년

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8840, 2012. 7. 24.,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27152, 2012. 7. 17.,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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