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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평균임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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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62666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단57398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917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200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헙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361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전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95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기본법

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7107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020년

8.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231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 대법원 2020.12.31 2020두42040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503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7774
  평균임금 결정처분취소청구 및 휴업급여 차액청구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및휴업급여차액청구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20.12.31 2020두37178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대법원 2020.12.31 2020두40334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의 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취소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4.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596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475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2019년

16.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150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91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135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위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위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같은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714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불승인처분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불승인처분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4311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청구 및 휴업급여 차액 청구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및휴업급여차액청구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913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의 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취소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고용정책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2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380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177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불승인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375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부지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9590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975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88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9138
  평균임금 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0255
  평균임금증감기준변경무효확인
   평균임금증감기준변경무효확인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0.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154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같은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781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재보험법령 보상업무처리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2982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7987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의 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취소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3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045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18년

3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4137
  평균임금증감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3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0538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0577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833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3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2297
  평균임금정정 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6077
  평균임금조정신청의소
   평균임금조정신청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6350
  휴업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휴업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59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보상업무처리규정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2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 통계법

4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51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4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62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1055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일부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4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113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95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9411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9.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1428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18.12.31 2018두30105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1. 대법원 2018.12.31 2018두40959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2. 대법원 2018.12.31 2018두42726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3. 대법원 2018.12.31 2018두4490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4. 대법원 2018.12.31 2018두5207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5.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41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56.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14
  평균임금증감기준변경무효확인
   평균임금증감기준변경무효확인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27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5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6899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5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746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6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139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818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6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8233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6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9121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4.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6383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7003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6.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12.31 2017누10350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7.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2695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8.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3353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0681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8678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5475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거부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6130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3. 대구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700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4.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9331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5.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90669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2017.12.31 2017두42217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7. 대법원 2017.12.31 2017두4806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8. 대법원 2017.12.31 2017두72072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6년

79.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66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940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4266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4723
  평균임금정정및 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16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3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4698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8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471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8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481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치색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치색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35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8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39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9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92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37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63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1160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9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530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9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547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9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684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97.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0943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98.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64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8031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등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775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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