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김장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304786 판결
[임금·사납금청구]〈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39] 임금 사납금청구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1] 구상금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 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441]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헌법 형사소송법 2023년
5.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5934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22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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