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승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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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3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관리인해임 2 소유권확인 1 보호관찰명령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7 민법 3 부동산등기법 3 지방세법 3 주택법 3 행정소송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 상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22년

2. 대구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2680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2021전도165, 2021보도54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공2022상,1077]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90, 2018. 11.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5.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상,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185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016년

7.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267]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8.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07600,107617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약정금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88207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법

1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64782 판결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공2014상,558]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민법

12.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18140, 2013누18157(병합)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13.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47524,47531 판결
  [조합원지분환급·조합원지분환급][미간행]
   조합원지분환급
   민법

14.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519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5. 대법원 2013. 10. 17. 자 2011아10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16. 서울행정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21383, 2012구합35313(병합)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17.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나66981 판결
  [관리인해임][미간행]
   관리인해임
   민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36727 판결
  [관리인해임][미간행]
   관리인해임
   국세기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19.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02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87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889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73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7년

22.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누156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23. 의정부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5구합278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5년

24.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6352 판결
  [소유권확인][공2006.1.1.(241),14]
   소유권확인
   민법

2004년

25. 춘천지방법원 2004. 6. 9. 선고 2003나3243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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