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기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공2018하,1540]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18857(본소), 2015나28977(반소) 판결
[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 2015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2225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2009년
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31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비료관리법 2008년
2002년
10. 대법원 2002. 2. 5. 선고 99다53674,53681 판결
[매매대금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소][공2002.4.1.(151),627] 매매대금반환 독립당사자참가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998년
1996년
1995년
1993년
1991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