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328, 2022. 9. 27., 기각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0419, 2022. 2. 22., 기각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거부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7026, 2020. 6. 16., 각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등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9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8-12636, 2019. 1. 15.,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8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8-04949, 2018. 10. 10., 인용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알림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처리결과알림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5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4-24700, 2015. 5. 19., 인용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1528, 2014. 4. 29., 인용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최저임금법

2013년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016, 2013. 1. 22., 기각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신청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민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