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9258, 2023. 4. 25., 인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68, 2022. 3. 25., 인용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202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8-23167, 2020. 5. 12., 기각
  가족친화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가족친화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양성평등기본법

2019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8-13494, 2019. 2. 1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017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7-05146, 2017. 10. 11., 인용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직장어린이집지원금회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732, 2013. 3. 12., 인용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698, 2013. 3. 5., 각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요건 유동적 설정 이행청구
   국가기술자격시험응시요건유동적설정이행청구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2년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8840, 2012. 7. 24.,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