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진폐예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448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2415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 취소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3.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921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4.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0156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시행령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920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7558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진폐예방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호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 〈제10304호, 2010. 5. 20〉 진폐예방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2949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개정 전 진폐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2018년

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243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기상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779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기상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1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482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 진폐예방법 부칙〈 진폐예방법(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1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5289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2016년

1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1958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745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747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