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액사건심판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9, 2023. 7. 2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2022년
2018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21, 2018. 10. 30.,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5년
2002년
1997년
1992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5, 1992. 6. 26., 합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1986년
16.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137,86다138 판결
[노임(병합)][집34(2)민,8;공1986.7.1.(779),815] 노임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1983년
1981년
18.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58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1.15.9668),14384]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19. 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다카279 판결
[건물철거등][공1981.10.1.(665),14262] 건물철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1980년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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