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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양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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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3 민법
21 상법
8 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6.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회사에관한소송][공2020하,1331]
   회사에관한소송
   상법

10.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등록무효(상)]〈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공2020하,1123]
   등록무효
   상표법

2019년
15.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주주확인등][공2019하,1728]
   주주확인
   상법

2018년
2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보험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586]
   보험금
   민법 상법

2017년
31.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7하,1464]
   사해행위취소
   민법

32.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공2017하,1383]
   성년후견개시
   민법

2016년
44.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교사(예비적죄명:증거은닉방조)][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9.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167]
   손해배상
   민법

53.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모욕·위증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모욕 위증교사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6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503 판결
  [사기·의료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사기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공2014상,1183]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
   민법 특허법

2013년
69.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1723]
   손해배상
   민법

70.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2년
75.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노7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사기 사기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유류분반환][공2013상,124]
   유류분반환
   민법

77.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거절결정(상)][공2013상,193]
   거절결정
   상표법

2011년
2010년
9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노368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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