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최저임금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29, 2021. 1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등위헌확인 국회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5, 2020. 6. 25., 기각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5조의2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19-12528, 2020. 1. 21.,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 2003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95, 2003. 4. 7.,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 200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13, 2001. 9. 3., 인용
장애인고용보조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보조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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