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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성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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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6 형법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2016년
15.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16상,4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6. 광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노15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6. 서울고등법원 2012. 8. 9. 선고 2012노12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34.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기·업무방해·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5년
2003년
39.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4.1.15.(194),17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0.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공사대금][공2003.4.15.(176),891]
   공사대금
   민법

2002년
42.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수익증권저축금반환][집50(2)민,307;공2003.1.15.(170),148]
   수익증권저축금반환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001년
2000년
1999년
49.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
  [건물철거등][공1999.10.15.(92),2084]
   건물철거
   민법

50.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손해배상(기)][집47(1)민,37;공1999.3.15.(78),458]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998년
1996년
52.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23835 판결
  [상속지분금][공1996.6.1.(11),1561]
   상속지분금
   민사소송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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