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민주
# 변호사 (상위 10)
1
정해남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328, 2022. 9. 27., 기각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0419, 2022. 2. 22., 기각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거부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82 , 2021. 6. 15., 일부인용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0365 , 2021. 5. 11., 기각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허가 이행청구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허가이행청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21-03377 , 2021. 4. 20., 기각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사유 정정 이행청구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사유정정이행청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67 , 2021. 2. 23.,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2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20-07026, 2020. 6. 16., 각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등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9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8-12636, 2019. 1. 15.,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8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8-04949, 2018. 10. 10., 인용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알림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처리결과알림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5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24700, 2015. 5. 19., 인용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08134, 2014. 9. 2., 기각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00161, 2014. 5. 27., 인용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1528, 2014. 4. 29., 인용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최저임금법
2013년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016, 2013. 1. 22., 기각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신청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민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2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11-12316, 2012. 10. 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상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2011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61, 2011. 10.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7조의2
대한민국헌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6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66, 2006. 5.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