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최저임금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58]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17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65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2020년
2019년
6.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하,1264]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 헌법 2017년
7.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390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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