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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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추5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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