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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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직선거법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