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공2020상,846]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추5117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4년
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공2014상,744]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
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추6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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