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2020년
2. 울산지법 2020. 4. 9. 선고 2019구합6486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472]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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