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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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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에이펙스
2
로텍
1
새암
# 변호사 (상위 10)
4
김동규
3
조계선
1
이태헌
1
장종필
1
조현우
1
서범석
1
박기웅
1
조한직
1
김주완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9하,156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4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163]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016년
4. 광주고등법원 2016. 11. 7. 선고 (전주)2015누757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2014누53812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6. 전주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구합1786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7. 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56928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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