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추5025 판결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