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우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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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폐업처분무효확인 2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 2 대여금 2 보상금 2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2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퇴직금 2 공사대금	# 관련법령 12 민법 7 행정소송법 6 지방자치법 6 헌법 5 민사소송법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형사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3 상법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30, 2022. 12. 1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대여금][공2019상,473]
   대여금
   민법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7나202010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2017년

4.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374, 256381 판결
  [정정청구·정정][미간행]
   정정청구 정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16년

5.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공2016하,1531]
   폐업처분무효확인
   국가배상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라1, 2016. 6. 30.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교육청과경상남도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학교급식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7. 부산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창원)2014누11529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업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 창원지법 2015. 8. 11. 선고 2015구합262 판결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5하,689]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14년

9.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985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업처분무효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10. 창원지법 2013. 12. 10. 선고 2013구합2028 판결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183]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12842 판결
  [보상금][공2013상,159]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12.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퇴직금][공2012상,985]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3.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5316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860]
   손해배상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4, 2012. 2. 23.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법관징계법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2011년

15.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790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헌법

16. 대구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09나9141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2010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08가합415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8.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누24223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19.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238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8상,53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20. 서울행법 2007. 12. 28.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태릉성당 납골당 사건〉[각공2008상,263]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1. 서울고등법원 2007. 10. 5. 선고 2007누431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22. 인천지법 2006. 6. 1. 선고 2004구합1906 판결
  [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45]
   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3. 의정부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5나818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04년

24.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26020 판결
  [공사대금등][공2004.10.15.(212),1659]
   공사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파산법

2001년

25.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71597 판결
  [임금][공2001.8.15.(136),1719]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지방재정법

2000년

26.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보증금][공2001.2.1.(123),242]
   보증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7.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1000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8.1.(111),168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1999년

28. 서울행법 1999. 9. 8. 선고 98구23443 판결 : 항소기각·상고기각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9-2, 51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9644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5.1.(81),778]
   약속어음금
   파산법 화의법

1998년

30.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132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15.(70),27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31. 서울고법 1998. 1. 21. 선고 97구12671 판결：확정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1, 388]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7년

32.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공사대금][공1997.4.1.(31),881]
   공사대금
   민법

1996년

3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5.(22),33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4.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108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10.15.(20),30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16, 1996. 8. 29.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검사의압수물에관한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44(2)형,806;공1996.9.15.(18),2764]
   검사의압수물에관한처분에대한준항고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관세법 국가보안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95년

3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3743 판결
  [가압류이의][공1995.11.1.(1003),3527]
   가압류이의
   민법

38.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1995.8.1.(997),2676]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이

1993년

39.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2803 판결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공1993.5.1.(943),1179]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토지수용법

40.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결의부존재확인][공1993.4.15.(942),1086]
   결의부존재확인
   상법

1992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65, 1992. 7. 23.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4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49 판결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공1992.3.15.(916),924]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3192 판결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2.3.15.(916),926]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1년

44. 대법원 1991. 4. 22. 자 91모10 결정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6.15,(898),1547]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관세법 형사소송법

1990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69, 1990. 9. 1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1987년

46.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감도286 판결
  [보호감호][공1987.4.15.(798),586]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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