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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기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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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3 헌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6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021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14.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손해배상(의)][공2012하,1220]
   손해배상
   민법

2011년
1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추18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자치법

2010년
2009년
19.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9하,143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8년
22.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20]
   손해배상
   민법

2007년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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