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기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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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3 정산금 2 사자명예훼손 2 명예훼손 2 소유권말소등기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 1 재결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5 지방자치법 3 헌법 2 공직선거법 2 지방재정법 시행령 2 지방재정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23, 2021.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21, 2021.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3.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정산금등][공2019하,2175]
   정산금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202233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16년

5.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57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모자보건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76, 2014. 4. 1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추6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4상,60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2013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879 판결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추5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하,182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단4875 판결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형법

2012년

12.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손해배상(의)][공2012하,1220]
   손해배상
   민법

13.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0나13734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2011년

1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추18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자치법

2010년

15. 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09나75088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9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8가합49016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17.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9하,143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8. 서울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286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당법 형사소송법

2008년

1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691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20]
   손해배상
   민법

2007년

2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8030 판결
  [의료기기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006년

22. 서울고등법원 2006. 3. 31. 선고 2005나2661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5년

23.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31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