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상,611]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1264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수원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구합62209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