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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현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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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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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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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0 민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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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0년
1999년
3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7736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3.15.(78),466]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8년
33.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후186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8.5.15.(58),1363]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7년
34.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5(3)민,84;공1997.9.1.(41),250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1992년
37.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6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3.6.15.(946),147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38.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868 판결
  [토지인도][공1992.4.1.(917),1013]
   토지인도
   국유재산법 민법

1990년
39.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5.(888),17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4834 판결
  [매매대금반환][집38(1)민,192;공1990.6.1.(873),1051]
   매매대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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