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6377, 2022. 5. 31., 인용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 지방자치법 2021년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3, 2018. 2. 13., 각하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수도법제7조의2제1항위헌확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2001년
4. 부산고법 2001. 8. 31. 선고 2001누458 판결：확정
[행위불허가처분취소][하집2001-2,419] 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1998년
1997년
1995년
8.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공1995.11.1.(1003),3538]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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