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상남도사천시와경상남도고성군간의권한쟁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2, 2019. 4. 11., 기각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사천시와경상남도고성군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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