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산북항제2,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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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추5029 판결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부산북항제2 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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