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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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두61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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