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5934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21년
2.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두61877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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