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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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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3년
3. 부산고등법원 2023.05.12 선고 2022누22651 판결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정비법 특별법

2022년
4. 서울행정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헌법

5. 서울고등법원 2022.06.10 선고 2020누66710 판결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별법 행정소송법

2021년
7. 대구지방법원 2021.10.13 선고 2021구합20254 판결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9. 제주지방법원 2021.01.12 선고 2019구합6226 판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법

2020년
10. 인천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20구단418 판결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특별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11.20 선고 2020누37804 판결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행정소송법

2019년
13. 부산지방법원 2019.12.13 선고 2018구합25371 판결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14. 대전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7구합104902 판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기본법 방세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2018년
15. 수원지방법원 2018.07.04 선고 2017구합69565 판결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농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별법

18. 광주고등법원 2018.05.03 선고 2017누5613 판결
  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특별법 행정소송법

2017년
22. 수원지방법원 2017.12.08 선고 2017구단1609 판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24. 부산지방법원 2017.04.06 선고 2016구합23913 판결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방자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2016년
25. 대전지방법원 2016.12.15 선고 2016구합101890 판결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농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별법

26. 전주지방법원 2016.10.12 선고 2016구단179 판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2015년
28. 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선고 2015구합8850 판결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직선거리 20㎞ 이상인 경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별법

2014년
29. 대전지방법원 2014.08.29 선고 2014구단729 판결
  대토감면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의 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2013년
2010년
32.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7021 판결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국승]
   주세
   주세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33. 서울고등법원 2010.12.22 선고 2010누7316 판결
  복권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국패]
   부가가치세
   복권기금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법

34. 서울행정법원 2010.03.04 선고 2009구단7212 판결
  재래시장법에 따라 협의매수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재래시장법 특별법

35. 서울행정법원 2010.01.28 선고 2007구합34866 판결
  복권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법

36. 제주지방법원 2010.01.13 선고 2009구합588 판결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국패]
   주세
   주세법 특별법

2009년
37. 대전지방법원 2009.05.12 선고 2008가단21973 판결
  채권자라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승]
   국세_기타
   민사집행법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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