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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정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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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형법
9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8.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공2017하,1600]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54, 2016. 10.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별표8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13. 대구지법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16상,340]
   보험금
   민법 상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36. 대구지법 2007. 7. 27. 선고 2007고합2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항소[각공2007.9.10.(49),2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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