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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재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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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3년
1996년
1994년
1993년
6.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5.(956),2944]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3332 판결
  [건물명도등][공1993.10.1.(953),2379]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992년
8.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1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6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9897 판결
  [진료비][공1992.11.15.(932),2971]
   진료비
   민법

10.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858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공1992.4.15.(918),1184]
   유족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7682 판결
  [점포명도][공1991.12.1.(909),2681]
   점포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6.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0.7.15.(876),138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7.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7870 판결
  [재직기간소급통산청구부결처분취소][집38(1)특,546;공1990.6.1.(873),1073]
   재직기간소급통산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법제조사위원회규정

1988년
18.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부당이득금][집36(2)민,175;공1988.11.1.(835),133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19.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1137 판결
  [중도금반환][공1985.4.1.(749),419]
   중도금반환
   민사소송법

1984년
20.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2누5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743),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2.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57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211;공1984.11.1.(739)165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3.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누4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29;공1984.5.15.(728)74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2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43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3.15.(700),438]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25.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28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0(2)특,124;공1982.9.1.(687) 7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7.15.(684),5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19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6.1.(681),47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헌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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