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청원경찰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53, 2017. 9. 28., 헌법불합치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제5조제4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형법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1576, 2013. 5. 21., 인용
감시적 근로자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감시적근로자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의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시행령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0, 2010. 2. 25.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청원경찰법제5조제3항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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