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 1 바른	# 변호사 (상위 10) 2 김중민 2 김형태 1 박은하 1 김재호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28, 2023. 5. 23.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41, 2021. 12. 14.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2, 2020. 4. 23., 합헌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