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유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2년
2009년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누19484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6.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공2007하,1913]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증권거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회사정리법 2006년
7. 서울고법 2006. 12. 14. 선고 2006나18022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상고[각공2007.2.10.(42),36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민법 증권거래법 파산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회사정리법
8. 서울중앙지법 2006. 7. 28. 선고 2005가합9079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서울대 미대교수 사건〉[각공2006.10.10.(38),2065]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1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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