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공2022상,808]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 광주가정법원 2019. 1. 24. 선고 2018르3655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미간행]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2014년

3. 부산가법 2014. 12. 23. 선고 2014드단15169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확정[각공2015상,17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1995년

4.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공1996.1.1.(1),5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호적법

5.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집43(1)민,153;공1995.5.1.(991),1751]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시행령

1994년

6. 대구고법 1994. 9. 16. 선고 93르20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하집1994(2),63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3년

7. 대구지법 상주지원 1993. 6. 4. 선고 93드228 가사부판결 : 항소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하집1993(2),657]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