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바383, 2017. 9. 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383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염○환 대리인 변호사 김성연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708 기타(조세 이외의 각종 부과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장○숙에게 상해를 가하고 장○숙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상해 등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137),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11. 19. 항소가 기각되고(광주지방법원 2015노536), 2016. 2. 18. 상고도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18788). 나. 나주시장은 2015.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위 형사 판결에서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다. 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6. 1. 7. 청구인에게 위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에 따라 퇴직수당 중 1/2의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라.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퇴직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감액하지 않은 채 이를 지급하였다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2016. 3.부터 2016. 7.까지 이미 지급된 5달분의 퇴직연금 중 1/2을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하였고, 이후 2016. 8.부터는 청구인에게 퇴직연금 중 1/2이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6. 12. 27.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708), 위 법원은 2017. 8. 10. ‘청구인이 당사자소송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기 전에 먼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급여지급(일부)거부결정 등을 받고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4. 5.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7. 8. 10. 재판의 전제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자(광주지방법원 2017아5089), 2017.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 830). 한편,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여기서 공무원연금공단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ㆍ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ㆍ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법령에 따라 지급결정을 받은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을 초과한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당해사건인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708)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공무원연금공단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10. 위 법원으로부터 구체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사건은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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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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