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청원경찰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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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청원경찰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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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씨에스 1 신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완섭 1 김상훈 1 김승석 1 신현호 1 곽창욱 1 김형기 1 박성덕 1 박인제 1 서창효 1 서치원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7,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9854 , 2021. 12. 14., 기각
  청원경찰 해임처분 취소청구
   청원경찰해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2724 , 2021. 10. 12., 인용
  청원경찰 정직처분 취소청구
   청원경찰정직처분취소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형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700, 2021. 1. 26.
  청원경찰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제6조제3항등위헌확인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0323 , 2021. 1. 12., 기각
  청원경찰 호봉재획정 취소청구 등
   청원경찰호봉재획정취소청구
   경비업법 공무원보수규정 청원경찰법시행령

2017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2년

10.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
  [직권면직무효확인][공2002.4.1.(151),693]
   직권면직무효확인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97, 2000. 4. 17., 기각
  면직처분취소청구
   면직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시행령

1999년

1998년

1997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46, 1997. 11. 4., 각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시행령제1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시행령

16.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임금][공1997.10.1.(43),2859]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1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임금][공1997.6.1.(35),1555]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 1997. 2. 12., 각하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시행령제19조위헌확인
   청원경찰법시행령

1996년

1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2804 판결
  [임금][공1996.9.15.(18),2629]
   임금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2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연월차수당지급][공1996.8.15.(16),2332]
   연월차수당지급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1995년

2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등][공1995.10.15.(1002),3431]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1993년

2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3.9.15.(952),2253]
   파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