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7782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공2018하,1925]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40448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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