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813, 2018. 8. 2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813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1975. 9. 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3. 6. 8. 퇴직한 사람으로서 1998. 3. 24.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연금 지급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외에 2002년경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연금월액을 기초로 청구인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지급받은 보훈급여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지급액을 산출하여 이를 지급해 오고 있다. (2) 청구인은 2011. 10. 27. 공무원연금공단이 보훈급여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지급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근거조항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 9. 26.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11헌바272). 청구인은 2018. 8. 7.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 10. 27. 같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늦어도 이 때에는 기본권제한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2018. 8. 7.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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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공무원연금법 제33조

[ 사건명 태그]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1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공무원연금법 제3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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