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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한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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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서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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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공무원지위확인
1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1
대여금
1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절도
1
사원변경등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1
노동조합지부결의무효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4
상법
3
지방자치법
3
지방공무원임용령
3
민사소송법
3
공무원연금법
3
지방공무원법
2
헌법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형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19년
2. 광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나550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3.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10958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2017년
4. 광주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나345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3, 2016. 4. 28.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공소권없음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014년
6.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1두18687 판결
[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2011년
7.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439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329]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법
2010년
8. 광주고등법원 2010. 5. 12. 선고 2009나35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임용령
9. 대법원 2010. 2. 5. 자 2009무153 결정
[간접강제신청][미간행]
간접강제신청
민사집행법
10. 광주고등법원 2010. 1. 27. 선고 2009나3677 판결
[사원변경등기등][미간행]
사원변경등기
상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10상,176]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12. 광주고등법원 2009. 10. 30. 선고 2009나318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1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320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공무원지위확인][공2009상,580]
공무원지위확인
민법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008년
15. 광주고등법원 2008. 11. 6. 선고 2008누1602 판결
[공무원지위확인][미간행]
공무원지위확인
지방공무원법
16. 광주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노1724 판결
[모욕(택일적죄명:명예훼손)][미간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7. 광주지법 2007. 12. 13. 선고 2007구합3176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3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청원경찰법
18.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절도][공2007.7.1.(277),1016]
절도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광주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5누16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06년
20. 광주지법 2006. 7. 6. 선고 2005구합4441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44]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05년
2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5.9.15.(234),1517]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22. 광주지법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5.10.10.(26),1604]
손해배상
민법
2003년
23.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23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6.15.(180),126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1년
24.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추67 판결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1.4.15.(128),795]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헌법
2000년
25.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1.2.1.(123),2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8년
26. 광주지법 1998. 11. 6. 선고 97가합5611 판결：확정
[노동조합지부결의무효등 ][하집1998-2, 182]
노동조합지부결의무효
민사소송법
1997년
2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0.15.(44),3096]
손해배상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합법률
1995년
28.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201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0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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