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형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02년

1. 서울고법 2002. 6. 14. 선고 2000나8795 판결：상고기각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등][하집2002-1,249]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6년

2.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404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7.1.15.(26),161]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임금등][공1996.9.1.(17),2462]
   임금
   공무원연금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임금등][집44(1)민,374;공1996.6.1.(11),1542]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회공무원수당규정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민법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431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공1996.6.1.(11),153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1994년

6.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349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12.1.(981),3121]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1993년

7.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2247 판결
  [재직기간합산승인처분취소][공1993.4.15.(942),1100]
   재직기간합산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692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4.1.(941),99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2년

9.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9449 판결
  [가처분취소][공1992.8.15.(926),2273]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103 판결
  [소유권확인][집39(3)민,350;공1991.11.1.(907),2502]
   소유권확인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지적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2659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90.12.15.(886),2444]
   감봉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2.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7.15.(876),13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9년

13.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18504 판결
  [지료][공1989.10.1.(857),1346]
   지료
   민법

14.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1356, 87다카1357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1)민,81;공1989.4.15.(846),517]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어음법

1987년

15.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7.7.1.(803),9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16.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1969 판결
  [보험금][공1987.6.1.(801),774]
   보험금
   민사소송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1985년

17.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75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555;공1986.2.15.(770),3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지적법

1984년

18.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84감도31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ㆍ보호감호ㆍ절도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행][집32(4)형,567;공1984.12.15.(742),1876]
   도로교통법위반 보호감호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