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37, 2017. 10. 19.,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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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80, 2017. 6. 12.,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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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90, 201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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