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군인연금법제29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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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28, 2022. 9. 29.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9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