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은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공2018하,1198]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17년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구합72443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15년
7.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11.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손해배상(자)][공2013하,2073]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009년
2005년
2003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4, 200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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