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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복지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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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충정
2
정안
1
삼덕
1
시민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64]
   기타
   근로복지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23년
2022년
5. 수원지방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64406 판결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2019년
10.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174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11. 서울행정법원 2019.06.28 선고 2018구합63150 판결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2016년
2015년
14. 서울행정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16941 판결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국패]
   상속증여세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소송법 형법

15. 서울행정법원 2015.08.28 선고 2014구합16910 판결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에 기초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사실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국패]
   상속증여세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소송법 형법

16. 서울행정법원 2015.08.27 선고 2014구합16927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근거가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소송법 형법

17. 서울행정법원 2015.08.27 선고 2015구합52968 판결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상속증여세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소송법 형법

18. 서울행정법원 2015.08.21 선고 2014구합16934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근거가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소송법 형법

2014년
20. 부산지방법원 2014.09.04 선고 2014구합20521 판결
  자기주식 취득거래가 무효인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국승]
   법인세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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