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255, 2018. 7. 1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255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서○웅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6311 퇴직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8. 8. 20. 육군본부 소속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합계 약 24개월간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였다. 청구인은 1986. 7. 7. 자신이 1986. 7. 31. 퇴직할 때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군무원으로 재직하기 전 병사로 복무한 기간과 임시직 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된다고 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개정되고, 1988. 12. 29. 법률 제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4항에 따라 휴직기간은 절반만 재직기간에 산입되고,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모두 산입되나,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휴직 당시 그러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휴직기간 합계 24개월 중 12개월만이 재직기간에 포함되고, 그 경우 총 재직기간이 19년 9개월이라고 하여 1986. 8. 5. 청구인에게 퇴직일시금으로 16,713,522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퇴직연금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국군재정관리단(그 당시는 육군중앙경리단장)은 1994. 3. 30. 청구인에게 ‘군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공상 휴직기간의 50% 감축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청구인의 총 재직기간은 19년 8개월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5. 4. 7.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5. 4. 13. 퇴직급여를 이미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4. 26. 공무원연금공단과 국군재정관리단이 1986. 7.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퇴직연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국군재정관리단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19년 9개월이라고 통보한 행위 및 국군재정관리단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 결정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국군재정관리단에 대하여 미지급 불입기여금 상당의 부당이득 5,937,7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2868). 서울행정법원은 2017. 9. 22. ‘이 사건 소 제기는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대방 피고들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가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7누76311),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7아300), 2018. 4. 25. 위 신청은 ‘당해사건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같은 날 항소는 기각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18. 5. 8.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아70), 2018. 6. 26. ‘위 신청은 그 문서의 제목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일뿐 당사자표시도 ‘상고인(원고)’, ‘피상고인(피고)’로 되어 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취지의 기재 없이 단순히 당해사건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주장만이 있어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 바. 청구인은 2018. 7. 3. 공무원연금공단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일시금을 지급한 것은 무효이고, 국군재정관리단이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19년 9개월로 계산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통보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헌재 2017. 10. 11. 2017헌바396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의 위헌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도 청구인에게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어 청구인의 재직기간이 20년에 이르지 못하게 됨에 따라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9차례 이상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당해사건의 1심 법원은 청구인의 소 제기를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두 번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8아70)이 당해사건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결국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휴직 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당해사건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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