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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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법고을 1 민후	# 변호사 (상위 10) 2 조성래 1 안종근 1 김형진 1 김경환 1 노형삼 1 김승아 1 윤일영 1 윤학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3년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누4367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4. 인천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1구단111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년

2004년

6. 대구지법 2004. 9. 23. 선고 2003구합855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1.10.(15),16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7. 춘천지법 2004. 3. 25. 선고 2003구합214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5.10.(9),66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9년

8.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0073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9.11.15.(94),233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433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4.10.1.(977),254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239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4.5.1.(967),120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공사상자처리규정

1992년

1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6006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3.2.15.(938),6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복무규율

13. 부산고등법원 1992. 3. 20. 선고 91구351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