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청원경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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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청원경찰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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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 2 민심 2 율촌 1 씨에스 1 정앤정 1 신촌 1 정맥 1 구덕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정대원 2 변영철 2 최병모 2 김완섭 1 김상훈 1 김승석 1 곽창욱 1 김진수 1 김형기 1 박신일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7,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9854 , 2021. 12. 14., 기각
  청원경찰 해임처분 취소청구
   청원경찰해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2724 , 2021. 10. 12., 인용
  청원경찰 정직처분 취소청구
   청원경찰정직처분취소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형법

4. 대구고법 2021. 9. 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551]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근로기준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령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700, 2021. 1. 26.
  청원경찰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제6조제3항등위헌확인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6, 2018. 1. 25., 위헌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청원경찰법제10조의6제1호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청원경찰법 형법

2017년

7. 부산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53, 2017. 9. 28., 헌법불합치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제5조제4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형법

2015년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8. 선고 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201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54, 2014. 4. 2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2항제5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청원경찰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9, 2014. 3. 17.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청원경찰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0, 2014. 2. 2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청원경찰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1576, 2013. 5. 21., 인용
  감시적 근로자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감시적근로자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의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시행령

2011년

14. 부산고법 2011. 11. 2. 선고 2011누1870 판결
  [해임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131]
   해임처분취소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5, 2011. 10. 25.
  당연퇴직처분취소
   당연퇴직처분취소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0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0, 2010. 2. 25.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청원경찰법제5조제3항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2008년

1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헌법 형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 2008. 7.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정당법 청원경찰법

2007년

19. 광주지법 2007. 12. 13. 선고 2007구합3176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3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청원경찰법

2002년

20.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
  [직권면직무효확인][공2002.4.1.(151),693]
   직권면직무효확인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68, 1999. 5. 27., 각하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시행령제19조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1997년

22.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임금][공1997.10.1.(43),2859]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2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임금][공1997.6.1.(35),1555]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1996년

2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2804 판결
  [임금][공1996.9.15.(18),2629]
   임금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2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연월차수당지급][공1996.8.15.(16),2332]
   연월차수당지급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1995년

2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등][공1995.10.15.(1002),3431]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1994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61, 1994. 6. 3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1993년

28.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3.9.15.(952),2253]
   파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

29.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집34(1)형,369;공1986.3.15.(772),425]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관법 청원경찰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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